[공정위]대학입학-등록금 반환거부 여부 조사
기사입력 1996년 06월 01일 16시 36분
벌이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95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복수지원제가 적용되면서 2개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신입생이
먼저 합격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관련
약관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등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각 대학의 관련약관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입학금 납부 마감일
이전에 정당하게 반환을 요청해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등은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