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장면 부단복제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1996년 04월 10일 15시 46분
서울지법 형사 1단독 심상철판사는 10일 가라오케용 레이저 디스크를 제작하면서 영화장면을 무단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신세계 음향 공업대표 이인표씨(64.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영화 전체가 아닌 주연배우 출연장면 등을 모아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경우 실연권(實演權)자인 배우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무단복제 판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디스크를 제작하면서 인기영화배우 , , , 씨 등이 출연한 `걸어서 하늘까지'등 국내영화장면을 허락없이 배경 화면으로 삽입, 2,700여장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