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기사입력 1996년 03월 09일 15시 41분
**검찰 프로그램 복제등 10월까지 대검 형사부(김병학 검사장)는 9일 전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프로그램, 기업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0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위조상품 제조, 판매사범▲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비디오물의 불법복제, 판매행위▲ 대기업, 연구소, 학원 기타 실수요자에 의한 지적재산 침해 행위▲ 노점상, 좌판 등 불법 판매조직과 폭력조직의 연계활동 등을 집중 단속기로 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적발된 침해사범은 5만5천6백23명(구속 3,408명)으로 지난해에만 1만3천6백83명이 적발돼 843명이 구속되는 등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