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법률문제 논문 -박찬운 변호사
기사입력 1996년 03월 06일 17시 17분
현역 변호사가 프로야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실장인 박찬운(朴燦運.33)변호사는 협회지인 `인권과 정의' 2월호에 `프로야구를 둘러싼 법률문제'라는 제목으로 국내프로야구 규약전반에 걸쳐 법률적 소견을 밝혔다.
박변호사는 "지난해 이 주니치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적여부가 전적으로 소속구단 해태의 권리행사에 달려있다는 점이 의문스러워 무엇이 선수들의 계약자유를 막고 있는가를 밝히고 우리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한국야구위원회(KBO)규약 중 선수 보류제도와 트레이드제, 신인드래프트제 등이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지만 프로야구 존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전력평준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현행 규약은 선수들의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출을 주장하는 임선동이 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12월2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내린 결정과 관련, 박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찬성할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변호사는 "한국야구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선동이 에 진출하는 것을 현행 KBO규약으로 막을수 없다"고 전제했으나 "법원이 드래프트제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규정하면 프로야구는 도저히 그 존립기반을 갖지 못하게 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변호사는 "프로야구의 존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제도를 용인하고 다만 제도가 선수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제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미국과 처럼 선수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를 이루어 구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