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해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가운데 차량들이 청사 입구로 향하고 있다. 2024.12.4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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