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1%p 늘면 합계출산율 0.064명 증가"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의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