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2주년 회견-1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e-mail]

--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 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되어서 결국 추진을 못 했다.

나는 이 문제를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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