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 만에 또…' 이웃 노인 상대 강도질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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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뉘우침, 반성 없어"…재범 우려에 10년간 전자발찌 명령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양구군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 B씨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는,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에 대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험담하고 다닌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A씨는 강도 범죄 전력만 3회에다 2018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살인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내리고, A씨가 강도죄를 반복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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