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총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피부양자 자격을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하지만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 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