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치실종·정국교착 타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e-mail]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저마다 외치면서도 최소한의 제 할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게 요즘 정치권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른바 '방탄정국'이 종료되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에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장 6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5일로 추진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및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일정이 이어져 있다. 11일에는 내년 총선 수도권 전초전 성격이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공산이 크다.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국회 주요 입법을 좌지우지해 온 민주당부터 정쟁을 멈추고 교착 정국을 풀어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라는 게 입증됐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내 국회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그러면서도 '방탄 국회'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최소한의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처음부터 대국민 약속대로 당당히 임했어야 했다.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방탄 논란 속에 정쟁만 되풀이된 데는 민주당 책임이 작지 않다.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여권의 책임도 무겁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실 정치에선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타협과 존중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정치 교착을 풀어가는 것은 정권을 책임진 쪽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석 168석을 가진 제1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추석 연휴 기간 민주당이 다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 대표 간 회담 제안을 무조건 비난만 하기보단, 이를 계기로 대화를 복원할 다양한 해법을 여권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정치 실종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 민주당은 정략적인 계산이 없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대표회담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일대일 영수 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반응했던 곳이 민주당이다. 여권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든 야든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 복원은 요원하다. 추석 연휴 뒤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 정국 교착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싸움만 벌인다면 협치나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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