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 대책'에 의사협회 "긍정적"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며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신설한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최대 2배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한다.

이밖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리고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사협회는 또한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지난 1월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