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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막는다"…알뜰폰업계, 신분 확인 강화 위한 시스템 통합 추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3-01-10 09:34 | 최종수정 2023-01-10 09:44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 확인 강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보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알뜰폰 판매점은 제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분 확인이 허술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된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알뜰폰도 매장에서 개통할 때 신분증 스캔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땐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개통하고 있다.

이에 KAIT는 최근 알뜰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알뜰폰 판매점에서 여러 사업자 상품을 팔다 보니 신분 확인 시스템이 다를 경우 스캐너를 회사별로 구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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