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28㎓ 대역 5G 기지국을 연내 4만5000개 세우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이행률은 1%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 대비 0.7%에 그쳤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으로 집계됐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통신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