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요 측 압력 상승 상황에서 연초에 쏟아질 물가 인상 움직임에 앞서 정부의 선제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에도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이어간다. 이달 말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계란 가격이 더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가격 결정구조를 손보기로 했고,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해 유류가격 인하 폭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