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피해 줄이는 '망 다원화', 관련 법·제도 지원 미비에 통신사 요금제 출시도 소극적

지난달 발생한 KT 전국서비스 마비와 유사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망 다원화'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통신사에 화재 등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 고객 서비스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망 다원화'는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화재를 계기로 여러 대책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이 흐지부지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T 장애를 계기로 다수의 기업들이 망 다원화를 추진중에 있으나 관련 요금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한 탓에 실행을 망설이는 곳이 대다수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공·금융기관 사업자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으로 유선망 예비망·백업망 전용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요금제를 내놓은 사례는 2020년 1월 LG유플러스 한 곳뿐이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과기정통부 대책 발표 이후 3년이 거의 다 된 현재까지도 해당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3년 전 KT 아현화재 당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만 이행했어도 이번 장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과 지금이라도 망 다원화 전용 요금제 출시와 할인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의존도가 대거 높아진 지금에라도 이들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향후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