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관련 특허 표시 위반, 허위·과대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 총 85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