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주택수 2.5~3배 상향 추진

정부가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로부터 현금 또는 주택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2.5~3배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이처럼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 방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알려졌다.

기존에 조성한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과 함께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