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도 금물, 마약류관리법위반 연루 시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빠르게 요청해야

최근 또 다시 연예계에서 마약류 사건이 불거지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강조되고 있다.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물뽕'. '데이트강간 약물'에 속하는 중추신경 억제제(GHB:Gamma Hydroxy butyrate), 구매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최음제'로 둔갑한 졸피뎀 등 일상생활 속 퍼져있는 마약류는 이밖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이 다양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이소부틸 나이트리트(Isobutyl nitrite), 이소아밀 나이트리트(Isoamyl nitrite), 부틸 나이트리트(Butyl nitrite) 등 알킬 나이트리트의 3개 성분을 마약류로 공식 지정했다. 알킬 니트라이트는 강한 향을 지닌 노란 빛깔의 물약으로, 이들 성분은 그동안 해외에서 밀반입돼 일명 '러시'라 불리며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흥분제나 환각제, 최음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이보다 앞선 2014년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 마약류 가운데 38%를 차지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은 지난 2013년 말 이들 성분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문제는 이러한 약물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 없이 소문만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세간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사안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향정신성 약품, 또 다른 범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경계해야

실제 대법원 역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피해 여성에게 먹인 뒤 강간을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약물 등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라는 매우 중한 죄로 처벌받아 장기간의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물론 목적성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는 있다. 약물을 직접 사용했거나 사용하려했던 정황이 확실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다면 의도와 달리 이러한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언론보도에서 최음제에 대해 접한 후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 역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으나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구매만 했을 뿐 막상 최음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다만, 마약류는 구입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자칫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무시무시한 명칭이 전과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을 목표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 구입해 본 초범이며 실제로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 법승의 의정부형사변호사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범죄 대한 적극적 조력 제공

마약류관리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구입한 물품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종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이다.

즉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오용이나 남용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물질들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다행히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 의지, 변호인의 집중적인 변론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다"며 "유명 클럽과 연예인들이 얽힌 사건으로 인해 최음제를 이용한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최음제를 구매하는 경우, 가짜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 이승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역시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의 마약과 관련된 중독범죄에 대해 폭넓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수사 초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마약류 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에 수사 초기 간과했던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무고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이혼, 상속 등 가사·민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