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감원이 이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으며,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최근 금리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키우고,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금감원 압박은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