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전설 이규승의 마장산책
요즘 주초에는 불법 사설경마업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날아온다. 일본 경마 경륜에 베팅하라는 내용이다.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사설경마는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는 과거 마사회 매출의 4배가 넘는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꼬리를 물 듯 잡혀드는 사설경마업자들을 보면, 마사회 매출의 10배가 넘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사설경마가 이처럼 난무하는 것은 쉽게 거액을 벌 수 있어 업자들이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 그에 앞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설경마는 마사회를 능가하는 베팅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마사회가 베팅 서비스면에서 불법업자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설경마는 온라인으로 베팅한다.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배당판과 경주실황 중계를 보면서 온라인 베팅하고, 베팅액과 배당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주고 받는다.
베팅상한선도 없다. 원하는 대로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다.
또 고배당에 적중했을 경우 고율의 소득세 추가공제도 없다.
사설경마업자들은 적중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베팅금액의 10%를 소위 '개평'으로 준다.
마사회의 경우 경마매출액에 대한 세금이 많아 환급률이 낮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설경마업자들은 세금만큼 이익을 더 챙김에 따라 이같은 선심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사행산업 매출규제 정책이 사설경마 시장의 팽창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매출총량제와 온라인 베팅금지 같은 규제정책으로 많은 경마팬들이 사설경마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손해 보는 쪽은 마사회와 정부이다. 마사회는 매출이 빠져 나감으로써 손해이고, 정부는 빠져나간 매출액에 따른 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고 있는 것이다.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경마팬들은 마사회를 이용하는 팬들보다 즐겁지는 않다고 한다.
언제 단속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마음 졸이며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계좌이체 통장에 넣어놓은 베팅밑천을 송두리째 날리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합법 베팅의 불편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경마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어느 경마팬은 "경마장을 이용하려면 교통문제도 편치 않고, 앉을 자리를 잡아야 되고, 마권 살 때 줄서야 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사설경마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편의성이 높아 이용을 원하는 경마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경마팬들은 모두 마사회의 고객이다. 그들이 범죄의 온상에 들어가 범죄자들과 암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양지로 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마사회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와 마사회는 사설경마를 단속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단속 및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단속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사설경마는 더욱 지능화, 증가해 왔다.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양지로 데려온다면 사설경마가 설 땅은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마사회는 정부를 설득, 그들을 데려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온라인 베팅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마인구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억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억제하면 사설경마 이용이나 해외 원정베팅이 늘어나 손해 보는 쪽은 정부와 마사회이며 덕 보는 쪽은 사설경마업자들이다.
둘째 환급률을 인상해야 한다.
환급률이란 경마매출액에서 세금 등 수수료를 떼고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영국 아일랜드 등은 91%를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호주는 88%, 홍콩 84%, 미국은 80%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한국은 73%로 매우 낮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도 더 낮아진다. 고배당에 적중할 경우엔 기타소득세 22%를 추가 공제, 이것까지 감안하면 70% 겨우 넘는 수준이다. 사설경마업자들이 이점을 이용, 마권 할인, 개평 지급 등 인심 아닌 인심을 쓰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베팅 상한선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베팅 상한선은 외국에선 없는 제도이다.
마사회는 1회 마권 구매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베팅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창구를 옮겨다니며 마권을 구매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그 이상 베팅이 가능하다. 단지 불편한 면이 있을 뿐이다. 이 또한 무제한 베팅을 받아주는 사설경마업자들이 호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경마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최대한 찾아내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경마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전 스포츠조선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