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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감사'에 건설업계 초긴장…청와대 "불법 드러나면 후속조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14:32


'이명박 정부' 국책산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청와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 가운데 8곳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고,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나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내려졌다.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담합관련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의지를 밝히면서 건설업계는 다시 좌불안석의 분위기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정위 제재에 이어 특별사면으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다시 감사를 한다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미 4대강과 관련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자칫 이번 감사로 또다시 건설사 수난시대가 올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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