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세금 4조3천억 더 걷혀…금연효과는 '의문'

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 결국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보다 무려 4조306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당초 예상한 담뱃세 2조7800억원 보다 1.6배가 더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지만 결국 빗나간 결과를 보이게 된 셈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이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역시 급격히 늘었다.

4월 58억 개비, 5월 54억 개비, 6월에는 57억 개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