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 화성시…동두천시 17% 최하위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51.5%이던 도내 시·군계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하락해 지난해 기준 4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본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60.9%에서 50.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반면, 동두천시는 도내 최하위인 17%로 나타나 자치구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해 군계 재정자립도 평균치인 18%보다 더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2014년도 경기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48.9%보다 8%p 떨어진 40.9%로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