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휘발유 판매 증가세…소비자 피해 157억원 추정

주유기 조작만으로 손쉽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가 2011년 22건, 2012년 74건, 2013년 81건이었다가 지난해 8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 6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도 110건을 기록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통상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미달 판매는 4%내외로 분석했다. 지난해 휘발유 판매량은 116억8300만ℓ로 적발된 주유소 비율 2.2%×정량미달판매분 4%×ℓ당 평균 가격 1827원을 단순 계산하면 한해 187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추정된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정량미달판매 유형도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과거 별도부품 유량계 PCB, 증폭기를 설치하는 형태에서 최근 유류가열, 주유 프로그램 변조 등 변조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부 의원은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기 운영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를 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