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국토진흥원 부당집행 연구개발비 5년간 26억…미회수 5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진흥원이 제출한 '연구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는 총 24건이었으며 부당집행금액은 총 25억7000만원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회사운영 자금에 사용된 경우가 15건에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인건비공동관리가 8건에 4억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영수증 등을 허위 증빙한 사례도 2건에 1억원이 적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부당 집행된 금액 26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개발'의 경우 총 연구비가 10억20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주행차량 과적감지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에서는 총 연구비 4억6000만원 중 3억4700만원이 부당 집행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U-Eco City 연구단' 중 한 책임연구원은 연구비 4억5800만원 중 3억27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가 전액 환수조치 당했다.

이 의원은 "과제별로 부당집행이 심각한데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