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한국 주도 자유통일 강력히 지지"
양국 안보 및 경제 측면서 큰 도움된다 판단, 본보와의 인터뷰서 아베 측근 츠토무 교수가 밝혀
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도록 조언, 아베 총리를 정치적으로 성공시킨 바 있고 북한 문제 핵심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니시오카 츠토무 도쿄 기독대학 교수가 uskoreanews.com 김성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츠토무 교수는 연세대 국제학과에 유학한 바 있고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해 한국 실정 및 한국인 정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납북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전국협의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츠토무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자유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 일본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하면 국력이 신장돼 일본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츠토무 교수의 견해는 어떤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실현되면 일본에게는 안보면에서 큰 이익이 된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고 호혜적 부분이 더 많다. 그런 면에서라도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즉 한국의 많은 수출품들 가운데 핵심소재나 부품들은 상당 부분 일본산이 많다. 물론 한. 일 경제 관계를 가마우지 경제라는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후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파트너로서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폭이 크게 줄고 있고 핵심소재, 부품의 의존도 또한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으로서 상호 경제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공산주의 체제가 확산된다면 안심하고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산당이 통제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하게 된다.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 등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과거 미. 소 냉전체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유민주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대결하게 되면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그와 반대로 한국이 자유통일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 더욱 발전된 동북아 경제개발과 함께 서구 열강에 버금가는 막강한 경제 블럭을 만들 수 있다.
필자 및 여러 보수 인사들은 2009년 9월11일 발행,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게 제안한 국가기본문제 연구소 정책제안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이 되는 것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2012년 아베 내각에게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해 아베 내각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 맥락에 따라 아베 총리도 한국의 자유통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생화학무기, ICBM 등을 통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그리고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WMD 등을 중동국가 및 IS, 알카에다, 하마스 등 테러그룹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나도 이를 대단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탄 및 각종 무기들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보유 및 적성국, 테러단체로의 수출 등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20세기를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동북아의 경제, 안보를 위협과 절망으로 빠뜨리려는 무자비한 계획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전세계에 경제번영과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중동지역 등에서 발원한 테러그룹들과 독재국가들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서서 각종 테러와 전쟁, 자유민주주의 국가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함으로써, 미국 및 많은 자유민주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장기적 불황을 겪게 되었다.(그로 인해 미국은 현재 전세계 어느 곳에서의 전쟁과 분쟁에도 뛰어들려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도 러시아, 중국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시리아, 센카쿠 열도, 동 중국해,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 영유권주장이나 불법 영토점유를 하고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불법수출을 적성국 및 테러그룹들에게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세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츠토무 교수께서는 북한에 피납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단체인, 일본 구조회 회장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현영철 등 고위층을 시신이 흔적도 남지 않는 고사총으로 총살하는 등, 잔인하게 북한 주민을 처형하고 통제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북한내의 처참한 인권문제에 대해 츠토무 교수는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유엔이나 관계국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미 그러한 제재를 하고 있다. 또 인도지원은 인권상황개선을 조건으로 실시해야 한다. 올해 4월, 일. 미.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이야 말로 처참한 북한 인권을 이유로 강경한 북한 제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체제에 기생하는 자, 즉 북한주민들의 원수일 뿐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노예노동 등 모든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고 있다. 북한인권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탈북자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 왔다. 결국, 작년 유엔 총회는 북한에 의한 인권유린은 '인도적 범죄'이며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유엔의 아파르트 헤이트를 '인도적 범죄'라고 규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재한 실례가 있다. 이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지 알릴 때가 아니다. 전세계가 일어서서,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올해 북한인권주간 행사 때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인권단체들이 워싱턴D.C에 모여서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북한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 인도지원은 반드시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금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 제재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올바른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문제 및 납북 국군 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독재 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넷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현재의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대 북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츠토무 교수는 아베총리의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아베총리는 한일 관계가 경쟁자가 아닌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내가 아는 한, 아베 총리는 일본, 미국, 한국 삼각동맹 관계 강화가 일본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경제나 문화면에서도 한국과의 호혜협력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상호 협조적이었던가를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국군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북한에 진주할 때, 중국 심양 군구의 개입이나 중국정부의 강력한 제지는 없을 것인가?
*사전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북한군 잔당들이 북. 중 국경에서 핵무기 반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는 미군과 월경해오는 중국군 사이에 예측불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중 간에 외교적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남북한의 분열을 유지하면서, 위성국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친중정권'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실제적으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삼국동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국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중국의 개입과 친중정권의 수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많은 중국내의 정책 최고 결정자들이 중국은 파산한 북한 경제를 떠안고 싶지 않은 것이 속마음이다. 중국 정부에 줄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한국정부가 중국정부를 강력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법안인 HR 757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필자 또한 HR 757 법안 입안자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와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바 있다.) HR 757의 통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효과적인 통과 방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현재 시도하거나 하려는 일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이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최고점에 이르고, 북한에 의하여 핵 소형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SLBM의 완성이 다다른 지금이야말로 HR 757등 강력한 대북제재가 너무나 절실하다. 그리고 HR 757의 통과운동과 서명작업이 강력히 전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사정을 잘 몰라 답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북한정권교체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풍선, DVD, CD, USB등의 유입 또한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uskoreanews.com 김성한 기자 dc7480@gmail.com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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