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진강 변호사(72)를 위원장으로 하는 5기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 보호국 심사과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등을 지냈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시각이 양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 인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췄고, 국가인권위, 방통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이 변호사가 양형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양형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과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양형위는 5월 1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을 논의한다. <스포츠조선닷컴>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