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 수입현황 비공개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GMO 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식품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됐고 업체들도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GMO 수입현황이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00만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됐다. 전년(168만톤) 대비 36% 증가한 228만톤(옥수수 126만톤, 대두 102만톤)을 기록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 역시 854만톤이나 수입됐고,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가공식품은 1만 8000톤이 수입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전히 GMO표시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며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