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개혁을 통해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의 외침은 공염불에 그친다. 개혁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노무현 정부' 때가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다 수당·성과급 지급 단골메뉴 시스템 보안해야
이는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9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명예퇴직자 12명에게 21억여원의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별도 보수 규정(근속기간 10년)을 만들었다. 그 결과 13년에 불과한 퇴직자에게 정부기준 퇴직금 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직원 성과급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0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166억4000만원 가량. 정부 기준 성과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5000만원 가량이 더 지급된 액수다. 직원의 횡령도 있었다. 직원 2명이 짜고 출금 가능한 공탁금 5억2000만원을 빼돌려 개인경비로 사용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직원에게 급여성 경비 29억여원을 물품구매권 등으로 지급했다. 사용된 경비는 경영실적보고서상 인건비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도 정부 지침보다 높게 기준을 적용, 26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이라면 내부 감사 시스템으로 충분히 적발이 가능한 부문"이라며 "공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느슨한 관리문화가 부실을 키우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사원 측은 양사에 대해 과다 지급된 퇴직금, 성과급 등 환수 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일부 지방공기업은 적자에도 잔치 '감사 시스템' 점검 필요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중앙 공기업은 흑자라도 내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방 공기업 대부분은 지속적인 영업손실에도 임직원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9∼2013년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영업손실에도 81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조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철도공사 등 전국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규모는 2009년 1554억원, 2010년 1769억원, 2011년 1442억원, 2012년 1841억원, 2013년 1494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가 2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953억원, 부산교통공사가 9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58개 지방공기업의 총 영업손실은 2009년 3172억원, 2010년 1810억원, 2012년 5712억원, 2013년 2962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영업손실이나 부채규모 증대,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국민생활은 갈수록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매번 반복되면서도 결과는 제자리에 머물렀던 공기업 개혁. 진정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