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키우기에 나선다. 중기청은 23일 자생력 강화를 꾀하는 전통시장에 집중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과거 무조건적으로 이뤄졌던 지원과 달리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얘기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상인회의 자체사업 실적과 카드사용률 등 경영활성화 배점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신청 이전에 주차장 부지매입 등이 완료된 시장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문제점을 먼저 진단한 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분별한 사업변경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제도개선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에 3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5년 27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같은 원인으로 현대화사업이 자생력 강화보다는 사전 준비없이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무분별한 사업변경과 예산집행 잔액의 무단전용 등을 꼽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