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통신비 OECD 통계 기준 세계 3위… 가구수반영하면 7위로 낮아져

국내 가계통신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세계 7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가계통신비 재산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OECD의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통신비는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미국(153.13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됐다. OECD 통계는 국제적으로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하는 통계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 가구원수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세계 7위로 봐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OECD가 내놓은 주요 국가별 평균 가구원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0명이다. 국내 가계통신비148.39달러를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통신비는 49.46달러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룩셈부르크(67.67달러)·일본(64.21달러)·핀란드(60.67달러)·오스트리아(59.30달러)·미국(58.90달러)·캐나다(51.93달러)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최 교수는 "가계통신비를 계산할 때는 가구원수, 휴대전화 보급률, 유·무선 통신서비스요금, 통신사용량,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단말기교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에 따라 통계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통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OECD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확보해야 우리나라 통신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