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은 줄고 제출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돼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다.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했다. 이는 고객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다. 이밖에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거쳐야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빠졌다.
금융위는 "현행 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명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