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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시" 아이폰6 대란…방통위, 이통3사에 "강력 경고"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1-03 09:08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네티즌들은 이를 '아이폰6 대란'이라고 부르며 서로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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