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가운데 LS, GS, CJ 등의 순서로 불공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63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강도 순으로 검찰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이 있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성격이 있는 것은 검찰고발과 과징금이다.
검찰고발, 과징금만을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SK(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가 불공정행위 1위, LS(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2위, 삼성(검찰고발 8건, 과징금 14건)이 그 다음이었다.
민 의원실은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라며 "대기업들이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려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건(2730건)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2.5%(66건)에 불과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검찰고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