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총 3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민 1인당 76만원 꼴에 달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051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인천국제공항 6~7개 건설이 가능한 천문학적 액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22조800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부채 관련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 기준 9조8346억원 정도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3년 결산 기준으로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2014년 예산안 기준 8714억원이며, 교육청별 지방채 등의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 기준 991억원이다.
박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