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경제로 스며들고 있는 5만원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폐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서 "5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폐를 제조연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의 지적처럼 연도별 5만원권 회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48.6%로 꺾였으며 급기야 올해 8월까지는 이마저도 22.7%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또한 5만원권 발행 잔액도 47조 8,289억원으로 시중에 풀인 전체 화폐 68조 3,450억원의 70%에 달하며 장수로는 9억 5700만장에 이른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5만원의 환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하경제 수요증가와 세금탈세 목적, 뇌물 수요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으며 한국은행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지폐제조연도 표기 방안을 5만원 회수율 제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주열 총재가 이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동전에는 제조연도가 표시되지만 지폐에는 일련번호만 표시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일련번호를 통해 제조연도를 알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련번호만으로는 지폐를 제조연도별로 분류하기 어렵고 일반인이 지폐의 제조연도를 알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제조연도가 표시되면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제조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제조연도가 오래된 화폐가 금융기관 등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기도 쉽지 않아, 5만원권이 저장수단이나 지하경제에 악용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관이 알아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식의 국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대안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제조연도별로 지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