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사실상 눈가림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올해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를 보면 LH는 방만 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LH는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회의 참석 수당 하향조정도 지방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 수당은 변동이 없고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강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