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사실상 눈가림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올해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를 보면 LH는 방만 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LH는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아간 비상임이사가 받은 돈은 1180만원이었다. 결국 어차피 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 수당 하향조정도 지방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 수당은 변동이 없고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강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