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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추진, '2000원→4500원' 흡연자들 촉각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을 2천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흡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장관은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헬스플랜 2020'이란 현재 37.6%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4천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담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 평균 담뱃값이 7천원인데 복지부로서는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추진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추진, 언제 인상하나", "담뱃값 인상 추진, 흡연인구 줄까", "담뱃값 인상 추진, 정말 효과 있을까?", "담뱃값 인상 추진, 2000원 확실히 오를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