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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15 11:13


여의도 정가에선 요즘 체육인 출신의 이 초선의원을 주시하고 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56·용인 갑)이다.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용인시 의회에서 의장까지 역임한 뒤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으로 금뱃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그는 여의도 입성 후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 리더십,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의정활동을 펼쳐 짧은 기간에 새누리당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의욕적으로 활동 중이고, 돋보이는 의정활동에 따른 수상경력도 적지않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과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상, 2012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 새누리당 민생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제2회 대한민국 실천대상(11월22일 예정)….

이 의원은 용인시 의장을 지낼 때도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빈틈없는 일처리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여의도로 옮겨와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학창 시절 정식 등록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이 의원은 299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축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또 해병대 출신의 이 의원은 지역구에선 오래 전부터 '의리의 사나이'로 통해 왔다. 서민의 정서를 잘 아는 소탈함과 겸손함을 갖추었기에 그와 한번 인연을 맺은사람들은 금세 그의 지지자가 되기 십상이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여의도와 지역구인 용인시를 하루에 두세차례 왕복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정도로 지역에 관련된 일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이우현 의원을 14일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올해 국정감사 등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작년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덜했던 것 같다. 지난해에는 대선 때문에 야당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올해는 대선도 끝났고 국정원 사건이 언급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민생부분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다. 공직자들과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지적됐다. 올해 국감은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된 것 같다.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원전 비리를 질타했다. 원자력 비리의 근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원자력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한정돼 있고 대부분 학교 선후배로 연결돼 있다. 이 분들이 퇴직 후에도 납품업체에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골도 깊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다. 퇴직 직원이 취업한 그 업체들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봐주다 보니까 부정이 싹 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재취업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가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 자기한테 지시받던 업체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신분야 국감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KT를 보면 임원들의 연봉이 과다하다. 그렇게 임원들이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우리 아들 딸 들이 내는 전화요금으로 그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특히 KT는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 주파수 배분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회의원도 월급이 850만원 정도다. 이번 국감에서 통신업체 들의 과다 보수 부분의 지적을 많이 했다. 통신회사들은 국민들과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화두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규제가 많고, 임금이 비싸고 강성노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지않으려고 한다. 이런 규제들을 기본적으로 걷어낼 필요성이 있다.

또 창조경제의 과학과 정보통신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 인재의 폭이 좁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창조경제는 꼭 정보통신 과학 분야만 일컫는 것은 아니다. 농업에도 창조가 있다. 서비스업도 창조를 해야 한다. 현재의 분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창조경제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를 위해)국회에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한다. 국회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국회선진화법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건축경기, 부동산 경기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시켜줘야 한다. 또 지하경제에 있는 돈을 제조업이나 국가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은 따지지 않는게 좋다고 본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같이 이것저것 따지고 세무조사하고 하면 지하경제의 돈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굉장이 크다.

-수도권 규제룰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흥국가들은 지금 각종 혜택을 줘가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고 외국인특별법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관련법안 통과에 동참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한테 지지못받는 게 국정원 사건 때문이 아니다. 경제가 좋지않는데 경제에 신경을 쓰지않고 정치적인 것만 신경쓰고 길거리에 나가 장외투쟁 해서 그렇다고 본다. 이것은 80년대 90년대의 행태다. 2013년 지금의 이 시대에는 나라발전과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시대다.

7~8년 동안의 경제불황으로 국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일본의 도쿄도 규제를 다 풀었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와서 사는 곳이다. 경기도 토박이는 15%도 안된다. 수도권이 잘 돼야 한다. 지방의 기업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않고 외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규제가 많으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려면 100대1인데, 어떻게 취업하겠는가. 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편차를 줄여줘야 한다. 고교와 대학 출신들간의 임금격차도 좁혀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비전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개척자 정신으로 꿈을 펼치는 게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한다. 대학에서 발명도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대학에선 발명특허로 상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 등록금만 갖고 운영하는 우리 나라 대학은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외국대학에 경쟁력이 처진다.

-용인지역 발전 청사진이 있다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 정서상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찾고 있다. 용인에도 1년에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용인을 수도권 남부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한다. 외국인들이 2박3일 또는 3박4일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또 의료관광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종합병원을 건립해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분야에서 돈을 쓰게 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동백에 세브란스병원을 짓게 되는데 용인을 의료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한다. 산업단지도 더 짓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것이다. 그래서 용인을 여러면에서 1등도시로 만들겠다.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나는 체육인이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을 용인에서 10년간 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는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한 사람이 한가지 운동을 하려고 한다. 스포츠문화재단은 스포츠에서도 소외된 비인기종목을 발굴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체육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싶다. 스포츠와 문화는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본다.

또 나처럼 (운동선수를 하다가)좌절한 체육인들이 많다(이우현 의원은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창시절 축구를 중단했다). 그 분들이 선수로서 실패했지만 은퇴 후 국민들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몸통은 크지만 체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각 초등학교에 체육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을 가진 체육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는 담임선생님들에 의해 체계적이지 않은 체육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체육을 통해 배려심과 인내심 등 배울 게 많다. 미국같은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 체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있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에게 인성적인 면과 체력향상에 가장 좋은 게 체육이다.

앞으로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체육인들을 정규직이 되었든 비정규직이 되었든 고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려해 줬으면 한다. 운동을 많이 하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병원 하나 지을 비용이면 생활체육시설 100개를 만들 수 있다.

-10·30 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 민심은 정치보다는 경제쪽에 가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야당에선 오히려 구시대적인 정치를 한 것 같다.

화성의 경우 난개발 지역이고 그 난개발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서청원 후보였다. 서청원 전 대표는 18대 때 국회의원 298명 중에서 재산이 꼴찌였다. 또 오랫동안 정치적인 경륜을 갖추신 분이다. 야당의원들과도 관계도 좋으신 분이다. 새누리당에서 꼭 오셔야 할 분이 입성하셨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18대 총선서 친박연대로 출마해서 서 전대표와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했다. 존경하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정치인이시다. 나에게는 멘토이시다.

나같은 정치 초년생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인내심도 가르쳐 주셨다.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의리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다. 나도 šœ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용인시가 경전철 등 대형사업을 많이 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래를 위해 준비를 못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려고 한다. 또 용인시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기업도 많고 대학도 많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앞으로 2~3년만 고통을 분담하면 밝은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국회에 보내주셔 감사한 마음이다. 용인시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을 정부나 입법부에 전달해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입 갑)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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