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개 공기업이 부채에 따른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2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간 이자로 매일 152억원씩 지출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8년 4조원에 달하던 이자지급액 규모는 2009년 5조1100억원, 2010년 5조8300억원, 2011년 6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78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총부채가 588.7조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83.5%(267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채규모순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353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129조 6000억 원, 금융공공기관이 95조 3000억 원, 기타공공기관이 10조 2000억 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588조 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443조 7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30개 공기업이 5년간 매일 이자만 152억원씩 지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