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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판결 후폭풍-SK그룹으로 불똥 튀나?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09:21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손해배상 재판결과가 SK그룹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컴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중으로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이번 재판 후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 소송을 내지않는 피해자도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 일부는 SK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5)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 피해자 숫자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SK컴즈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그룹 차원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SK그룹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까기 거론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모임 카페의 한 회원은 "네이트 해킹이 된 이후 블로그에 이상한 광고글이 게시되고 휴대전화로 스팸메시지도 온다. SK증권, SK엔카 등 SK 계열사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SK그룹의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진심이 담긴 사과와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해결하라"고 성토했다.

이번 SK컴즈 재판의 해킹사건 재판결과를 놓고보면 사실 SK컴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만약 피해자 3500만여명이 20만원씩의 위로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SK컴즈는 최대 7조원대의 천문학적 보상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금액.

우선 SK컴즈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10억원, 2011년 42억원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까지 20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에서 거대 포털에 밀려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현재 SK컴즈는 현금성 자산을 35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000억원선. 순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자 100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해킹 피해자들이 SK그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SK컴즈의 최대주주는 SK플래닛이다. 또 SK플래닛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 등의 순환출자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는 항소를 결정한 SK컴즈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SK컴즈는 이번 판결 직후 항소를 결정했고 앞선 2번의 해킹 피해자 판결에선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SK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최근 문덕규 전 SK E&S 대표(62)가 선임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SK 최태원 회장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SK그룹에 악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재직 중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문씨가 손해를 끼친 바로 그 회사의 CEO로 선임된 것은 주주와 시장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 10월 SK글로벌에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다.

문덕규 대표는 2003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시절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및 김창근 의장(당시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 등과 함께 1조7000억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을 저질렀다.그 결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창근씨를 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한데 이은 문덕규씨의 SK네트웍스 사장 선임은 최태원 회장의 부재에 따른 그룹 경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친정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총수 일가에 충성한 가신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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