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권익 보호" 문체부,K리그 등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오피셜]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프로스포츠계 불공정 계약문화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15회, 지난해 12월 22일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일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문체부 고시를 공식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 변동과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선수의 의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해온 기존 계약서와 달리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구단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의 모호한 부분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 서비스 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 사회공헌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프로축구 표준계약서 中

프로야구 표준계약서 中

또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이적, 트레이드를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선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의탈퇴와 관련해선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축구는 임의탈퇴 폐지)하고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한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 문화를 정립해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