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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에 올라탄 듯한 정치권의 샅바싸움은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았다. 방통위가 방문진과 KBS 이사 지원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새로 임명될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도 다시 예상된 수순이지만,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전임자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5인 체제부터 조속히 갖춰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입법 목적과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면 된다. 정치권은 국회 몫 위원 3명(야당 2명, 여당 1명)을 서둘러 추천하길 바란다. 방통위 업무는 방송뿐 아니라 IT통신, 플랫폼 정책 등으로 다양하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데이터 주권' 개념 설정,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 등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민생 문제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대선 또는 총선 승리의 전리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지배구조 개선 등 논의에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