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리뷰] 유아인→돈스파이크, 마약 연예인의 '해결사' 정체는('PD수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해결사'들은 진짜 존재할까.

28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마약 그리고 해결사들' 편으로 꾸며졌다. 이번 방송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충격을 안긴 배우 유아인과 작곡가 돈스파이크 등의 재판 과정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8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또 다음달 12일 재판을 앞두고 판사 검사 등 전관을 포함해 총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무려 666회에 달하는 0.03g이었다.

그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매, 14회 흡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7번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에서는 담당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지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고, 6월 항소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상고했으나 9월 대법원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와 관련, 전관예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형사 로펌들은 오히려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신종 마약은 경찰조사를 받아도 소변이나 모발, 손발톱 검사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작년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에도 마약류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도 후속조치로 마약류 유입 및 단속, 사법처리 등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지만, 마약류사범은 작년 1만 8395명에서 올해 9월, 2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9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사람만 1만 3870명. 작년 8664명과 비교해 60.1%나 증가했다. 여기에 대마, 마약 단속 인원까지 합하면 2만 230명. 국내 마약류 사범은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2만 명이라는 수치를 넘겼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