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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언론 자정 위해 업계와 논의"…"청와대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장관이 다시 지명된 것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평생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문화예술계의 임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와 지지 목소리 모두 귀 기울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화복지 정책, 예술지원 정책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점을 둘 문체부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과 챗봇 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콘텐츠 관련 법·제도 정비,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가 창작 지원, 문화산업 진흥, 문화 중심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해선 "각 분야 국정과제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성과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으로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후원을 취소한 데 대해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주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문체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가짜뉴스의 생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언론의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개방된 청와대의 관리·활용을 위한 청와대재단 설립에 대해선 새로운 전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활용·관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청와대를 역사,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또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유 후보자는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 투자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계 현안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선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금지, 사행성 조장 등으로 국내 유통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향후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선 "WHO의 권고사항"이라며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2008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배포한 홍보 책자에 '건국 60년'이란 표현을 기재한 데 대해선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mimi@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