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접대→도박 無반성, 죄질 나빠"…빅뱅 前 멤버 승리, 징역 3년+추징금 11억 선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버닝썬 게이트'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빅뱅 승리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승리에 대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돼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강제로 전역도 이뤄질 전망이다.

승리는 '나 혼자 산다' '미운우리새끼' 등을 통해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로 어필하며 '영앤리치'를 뽐냈다. 그러나 허황된 꿈도 잠시.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공분을 야기했다. 이 여파로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6월 검찰에 송치돼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은닉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자 승리는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군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승리가 군입대 함에 따라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24차례 걸친 기나긴 재판에서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걸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정준영 최종훈 등)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연관이 없다. 어떤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경찰은 어떻게든 나를 구속해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고 팬분들과 가족, 빅뱅과 YG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반성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가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역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으며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과 함께 설립한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을 알고도 그대로 운영하게 한 점과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 대표임에도 타인에게 조사받게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자산을 사유재산인 양 사용하고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방법이라 일관했으며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원 상당의 도박을 벌이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도박 기간과 수법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도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유인석이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러 위협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고 몇년이 지난 뒤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본인은 모른다며 부인한 것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승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경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먼저 영업이익 배당을 요구해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것이라는 점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당장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형만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