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를 맞아 게임산업이 IT산업을 선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부는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문화부는 세계시장에서 올 1분기 모바일게임 이용시간이 20%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3월 모바일게임 다운로드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를 인용하며, 향후 비대면이자 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내세운 전략은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중소 게임사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과몰입 대응 강화 등이다.

우선 글로벌에선 여전히 가장 인기있는 플랫폼이지만 국내에선 유명무실한 수준까지 떨어진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케이드 플랫폼으로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으론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과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이 내용에 담겼다. 또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 중복 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등급 분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트렌드가 하나의 IP를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개발과 서비스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그동안 문제됐던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무책임한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 양극화로 인한 중소 게임사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이외의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 VR 게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게임 이용문화 교육 체계화와 대상자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이밖에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및 아마추어팀 육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11월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주도권을 확대하며 국제 표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000개, 매출액 19조 9000억원, 수출액 11조 5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