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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판결' 앞둔 유승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6:35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또 한번 SNS로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유승준은 여기에 "#실패해도다시시작하자 #유승준"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은 지난달 20일 열렸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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