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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창립총회 가지고 정식 출범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09 14:41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게임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민간 자율 단체가 만들어진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는 지난 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관련 이슈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체 출범에 대해 뜻을 모았는데, 자율기구가 그 출발점이다.

초대 이사회 의장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또 감사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이사에는 서태건 가천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선출됐다.

자율기구는 이미 구성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외에도 청소년 게임 이용관련 사항을 다루는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며, 기타 게임관련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이용자 권리 보호와 게임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자율기구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이용자, 게임업계, 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 등이 자유롭게 소통해 게임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관련 이슈들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자율기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기 초대 의장은 "이용자 등 외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11월쯤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과연 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에 치우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까지 고민중인 정치권을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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