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수입 많으면 내라" 日, 대학 등록금 `출세 지불` 추진

(도쿄 교도=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에서개헌세력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2017.5.3 [e-mail]

일본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준 뒤 졸업 후 취직을 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학비를 내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출세(出世) 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학비는 교육 국채를 발행해 마련된 국가 재원에서 대학에 지급된다.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 학비를 내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HECS)'를 벤치마킹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적우수자에 한해 학비를 면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를 낼 정도의 형편이 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학비가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진학률이 늘고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악화시킬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심성 정책이다", "장래 세대에게 외상값을 갚을 부담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니혼게이자이는 '대학 진학률이 이미 80%로 높은데 거액을 들여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에 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제도 추진 배경에 이 제도를 도구로 활용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속셈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베 총리가 염원하는 개헌을 실행하려면 개헌 발의선인 국회의원 3분의2를 아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수성향 정당 일본유신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교육무상화 정책을 '출세 지불'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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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